대통령 업무보고…권영세 "비핵화 맞물려 경제·안보 등 상호 조치 단계적 제공" "상호존중 기반 남북관계 정립"…대화 재개되면 비핵화·국군포로도 논의
통일부가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더는 핵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안을 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교류협력·인도지원 등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와 국군포로 문제까지도 의제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뤄나가겠다"면서 이런 내용이 핵심인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북정책의 3대 원칙으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 제시됐다. 권 장관은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과 관련,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경제협력·안전보장 조치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한 안보 우려 및 요구사항을 포함해 경제적·안보적·종합적 차원의 상호단계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대화와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정치·군사적 대결관계를 해소하고 경제협력관계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경제난 극복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할 정도의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권 장관은 강조했다.
정부는 '담대한 계획'에 북미관계 정상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 통제 등 정치·군사적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계획'은 '선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은 아니라면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추가조치가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한 것이지만, 일단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 북한이 호응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는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담대한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미국과의 사전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통일부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교류협력, 인도지원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 있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상호존중'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로 남북관계가 사실상 주종관계로 전락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평가가 배경에 깔렸다.
또 대북 접촉과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지휘·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 업무보고는 당초 전날 오후로 계획됐다 하루 연기돼 이날 오전에 진행됐으며,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통일부의 대응 계획 등은 보고자료에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