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은 서민대출, 2년새 두 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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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4
상반기 햇살론 대위변제 3314억서민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가 빚을 갚지 못해 올 상반기 정부가 대신 상환해준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작년보다 500억 가까이 급증
대규모 부실사태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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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란 서금원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해당 금융회사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변제해주는 것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기간별 발생한 대위변제 발생 금액에서 대위변제 회수금액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서금원은 차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연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받아내지 못한 액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상반기 64억원에서 올 상반기 134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햇살론 유스의 누적 대위변제율도 1.9%에서 4.3%로 뛰었다. 햇살론 15와 근로자 햇살론 대위변제율도 각각 10.2%에서 16.5%, 10.3%에서 10.7%로 높아졌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책금융상품 공급량 자체가 증가해 대위변제액이 덩달아 늘어난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은 서민 계층에서부터 대규모 부실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45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를 밑도는 최저신용자에게 연 10%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취업준비생이나 재직 기간 1년 이하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금리가 연 3.5%(보증료 별도)로 더 낮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데다 너무 쉽게 갚아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