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연금·노동·교육개혁은 국민의 명령…속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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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첫 장·차관 워크숍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첫 장·차관 워크숍을 열고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기 내 상당한 진전 이뤄야"
6대 국정목표 120개 과제 확정
장·차관과 구내식당 '식판 만찬'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워크숍 이후 서면으로 이 같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아닌, 장기 구조개혁에 나서달라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에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 과천 국가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워크숍은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 발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조 발제와 분임 토의, 분임 토의 결과 발표 순으로 이뤄졌다.
방 실장은 국정과제 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 6대 국정 목표와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더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와 관련된 10개 국정과제가 추가로 확정됐다.김 실장은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주제로 고물가·고유가 위기와 이에 따른 경제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장관들을 중심으로 6개 조로 나뉘어 분임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 2개월을 진단하고 하반기 집중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브랜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론 시간은 당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차관들은 토론 결과 △민생, 물가, 부동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하는 100일 비상 플랜 가동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번 워크숍은 PPT 등 불필요한 형식을 배제한 대통령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는 노타이 차림으로 토론에 임했다. 워크숍 공식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음식을 담아 장·차관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