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혼하래?" 원생 앞에서 부모 흉 본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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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그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북부 소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던 중 원생 B양에게 “(부모는) 애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누가 이혼하래?”, “남편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해야지”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다른 원생에게도 다수의 원생들 앞에서 “너만 숫자도 못 읽는다”, “왜 꼴통 짓을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다만 A씨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 B양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 B양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