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 어민, 살해 개연성 커"…輿 일각 브로커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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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한기호 의원
"16명 살해됐다는 文 정권 발표는 허위"
권 장관 "두 사람 (진술) 일치해 살인 자백"
"사진 공개하는 게 정상, 거부가 이례적"
권 장관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이들이 16명을 숨지게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합동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서 살인 사실을 자백한 걸로 봐서는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고 말한 것과는 상충된다. 한 의원은 "(북송된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어민들을 북송하는 과정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태 통일부는 북송할 때 대부분 사진을 공개했다. 북송 어부 중에 휴전선을 넘어간 다음 '지도자 만세' 했던 것 기억하시죠"라며 "사진을 공개하는 게 정상이고, 오히려 2019년 이 사건 관련해 국회 요청이 있을 때 (당시 통일부가) 사진 공개를 거부한 게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가 앞으로 북송 어민의 진술서나 조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권 장관은 "합동조사 자체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으니 문서를 공개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니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우리 사법 체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반박했다.그는 "강제 북송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분들 논리는 이런 분들을 받아들였을 때 (국내법으로) 처벌을 못 하니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인데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살인을) 자백하지 않았나. 수사기관에서도 그 입장을 견지해 자백했다면 서로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돼 처벌할 수 있었다"며 "어선에서 혈흔까지 발견한다면 얼마든지 보강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인책 외에 북한이 핵 개발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까지 집어넣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 우려 해소 부분은 주로 미국 (관련)인데 주변국과 상의할 게 많다"며 조율이 필요해 공개 시기를 당장 특정하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그러면서 "남북문제에 관해 모든 부분을 국민께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계획의 큰 틀이 완성되고 주변국과 협의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