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운동권 자녀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하겠단 건가"

權, '민주유공자법' 맹비난
"운동권 신분 세습법, 부끄럽지 않나"
"국가가 평생 특권, 말이 좋아 예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의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대행은 23일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민주당 의원 164명이 찬성 의사를 표한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했다.

권 대행은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게 바로 신분이다.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게 바로 세습"이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아니었느냐"며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를 민주당 의원 164명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학생 운동권 출신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앞 민주유공자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좌초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한다면 (내용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셀프 보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사실 왜곡이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 보상이 되냐"면서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고 일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