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회의에 전국서 온·오프라인 참석…경찰청장 후보자에 의견 전달 해산 지시 거부…경찰 지휘부 "복무규정 위반 등 검토 후 엄정 조치"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 명이 참석했으며 4시간의 긴 논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주로 경찰서장을 맡는 총경 계급은 650여명에 이르며, 13만명 가까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는 조직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지휘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집단행동으로도 비칠 수 있는 이날 회의에는 전국 총경 중 3분의 1 가까이 참석했다. 경찰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불복하고 모인 총경들은 회의 후 입장문에서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총경들은 향후 경찰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지휘부와 현장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경찰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아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경찰국 신설 강행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2차, 3차 회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 외 경찰에 대한 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격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윤 후보자는 앞서 경찰인재개발원장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해산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지역의 치안 책임자가 모인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도 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총경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장과 영상 참석을 병행하고 치안유지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류 서장도 "휴일에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다들 왔다"며 "경찰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인 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