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논란…여야 "집단행동, 엄정 대응" vs "굴종 강요 안돼"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여야는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굴종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류 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이게 징계 사안이냐.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반문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윤 정부에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은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경찰이 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가 징계 사유일 수 있나"라며 "인사조치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의 힘을 과시하려는 치졸한 대응이다"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해서는 안 되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사조치에 '윤심'이 담긴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경찰 출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경찰 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은 군(軍)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법대로 하지 않고 청와대가 행사해 온 인사권의 정상화를 반대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자칫 정부 운영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모습이 정부의 민주적 운영 체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칠 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24일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류 서장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

류 서장은 "(경찰국 신설 강행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하자 경찰청 지휘부는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