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자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공안 통치' 프레임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아직 당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 공안 통치를 하려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총경들의 당연한 임무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권이 공안 통치를 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폭거"(박용진 의원), "윤석열 정부가 경찰 민주주의를 권력으로 짓밟고 있다"(설훈 의원) 등의 비판도 제기됐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제재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과정에서의 평검사회의를 예로 들면서 경찰 회의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보복인사로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라며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안 되나.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는 버젓이 하면서 총경회의는 징계하겠다며 틀어막는다"고 비판했고 박주민 의원은 "참으로 검찰공화국 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절정인 '경찰국 설치' 관련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정부는 권력기관 장악에만 열을 올린다.
평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충정이지만 일선 경찰의 이견 제시는 반역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여러 법률적 조치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거부한다면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