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TV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

연임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TV 수신료 폐지가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어섰다.

프랑스 하원은 23일(현지시간) 찬성 170표, 반대 57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고 일간 르피가로, 텔레비지옹 방송 등이 보도했다.

TV를 설치한 2300만여 가구에서 연간 138유로(약 18만원)씩 징수해온 수신료를 없애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텔레비지옹, 라디오 프랑스, 아르테, TV5 몽드, 메디아 몽드 등 공영 방송사에는 이듬해 예산으로 37억유로(약 5조원)가 보장된다. 다만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2025년까지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안에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당 르네상스 소속 캉탱 바타이용 의원은 “특정 제품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V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