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집중단속…전담 수사본부 신설키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에 ‘깡통전세’ 우려가 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 건수 및 인원은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많아지고 있다.

경찰은 전세사기 단속 사례를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