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독자생존 불가"…분리매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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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은, 6년 만에 방산·상선 분할매각 재검토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방산과 민수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덩치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은 대우조선을 ‘통매각’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산업은행 체제의 현 지배구조가 이어지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통매각은 부채많아 불가능…청산은 정치적 부담 커"
하청노조 파업 계기 '조속한 민영화'에 공감대 형성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후부터 대우조선 분리 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방산과 상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문으로 분할한 후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노조와 지역사회 반발 등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해 당시 논의 자체를 철저히 비공개에 부친 것으로 전해졌다.대우조선 최대주주는 지분 55.7%를 보유한 산은이다. 1998년 대우그룹이 무너진 후 산은 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산은은 2016년에도 방산과 민수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LNG선 등 대우조선이 강점을 지닌 ‘굿컴퍼니’(우량자산)와 ‘배드컴퍼니’(부실자산)로 나누는 시나리오도 논의했다.
통매각에 비해 분리 매각의 시너지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노조 등 여론을 의식해 분리 매각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산은이 ‘최후의 카드’로 추진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유럽연합(EU)의 불승인 결정으로 올초 무산됐다. 애초 정부는 당분간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한 뒤 시기를 봐서 재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51일에 걸친 하도급노조 파업으로 대우조선 부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분리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경영 정상화 실패와 잇단 매각 무산에 산은 체제가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거론된 대우조선 파산이 현실화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국가 기간산업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산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은은 “대우조선 컨설팅 결과를 지켜본 뒤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강경민/이인혁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