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공수교대' 여야 격돌 불가피(종합)

경찰국·대통령실 인사·어민북송 도마…신구 정권 정면충돌
한덕수 총리 국회 데뷔전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가까스로 마친 가운데 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초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힘싸움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기선제압을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각종 인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로 5년만에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 역시 여야 간 대립을 가팔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신구 정권간 정면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보통 여당의 경우 정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지만, 이번에는 불과 반년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집중 포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데뷔전'을 치르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 내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25일 여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격돌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이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 소집 파문,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탈북어민 북송 등을 놓고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당내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으로 드라이브를 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에 총공세를 펼 방침이다. 대북·안보 이슈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지지율 회복을 꾀하는 동시에 이전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경찰조직 내 반발에 부딪힌 경찰국 신설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할 예정이다.

경찰국 신설의 경우 '경찰 통제'가 아닌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역시 별정직 채용 관행을 놓고 야권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방어막을 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에서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그리는 상황에서 집권 초 국정운영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민주당은 24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된 경찰국 신설에 반발, 서장회의 소집을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은데 대해 '전두환식 대응' 등으로 규정하며 대정부질문에서의 일전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출신 인사들을 국정 곳곳에 배치해 사실상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문제,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문제, 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순방에 민간인 수행원이 동행한 일 등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송곳 질문이 예상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해선 '색깔론', '신(新)북풍' 등 논리로 역공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질문자로 나서는 의원들 역시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이날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본회의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첫날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의원이 질의한다.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조명희·최승재·한무경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홍성국·오기형 의원이,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참여한다. 이어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박성중·이만희·김병욱·최형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민주당에선 한정애·김성주·김영배·전재수·서동용·이탄희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