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대북·안보정책 저격 vs 野, 尹정부 인사 맹폭 '실세 장관' 이상민·한동훈에 野질문 집중…경찰국 관련 '쿠데타' 표현
여야는 25일 국방·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번째 대정부질문에서다.
정권교체로 공수를 교대한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조직 내 집단반발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경찰 통제' 프레임에도 방어막을 쳤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찰 인사 등을 고리로 국정운영이 난맥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 與 "文정부, 北말만 믿고 살인범 규정" vs 野 "尹정부, '신북풍' 혈안" 탈북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평양에서 태어나 북한당국에 출생신고를 했지만 태어난 순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개인사를 밝히며 포문을 열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흉악범이라고 추방했다는데,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모든 정황상 문재인 정부가 북한말만 믿고 어민에 대해 미리 살인범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제사회에선 당시 북송이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유엔에 보냈다"며 "당시 외교부 장관 보고나 결재도 없이 한국 외교부가 국제법에 대해 잘못 답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 의원은 "유족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괴물과 같은 존재였다.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북송된 어민 2명이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엽기살인마'라며 국민의힘의 '강제북송' 주장은 신(新)북풍몰이를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고민정 의원은 "전 정부 탓 그만하시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등감에서 언제 벗어날 건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신북풍 만들기에 혈안 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뀌자 정부 부처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 나포 전 16명을 죽인 엽기살인마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
SI(특수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 野 "'쿠데타' 표현 사과하라" vs 이상민 "경찰국 안 만들면 직무유기" '실세 장관'으로 통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특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 '12·12 사태', '하나회' 등으로 비유한 이 장관을 향해 야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회의는 집회도 아니고 (청장의) 해산지시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였다"며 "이 정부는 30년 전 국민 반대로 무산됐던 시대착오적 정책을 마치 군사 작전하듯 몰아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임 의원이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 추진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남의 다리를 긁는다는 말이 있지 않나.
전혀 엉뚱한 것을 놓고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받아쳤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쿠데타 표현을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두 차례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찰관들과 공감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회의) 사태는 쿠데타에 준하는 사태고, 이런 사태가 바로 위험한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野 "국가 사정기구화" vs 한동훈 "인사에 檢의견 많이 반영" 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맹공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 한 장관을 향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장관 밑으로 가져와 장관, 검찰총장, 인사 등 1인3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 주요 수사부에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 검사들이 배치됐다"며 "국가를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구화 하는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계속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있다.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 검찰총장은 없었다"라고 반격했다.
박 의원이 '최측근 검사 배치'로 인사 문제를 제기하자,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들며 역공을 편 것으로 해석됐다.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통령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수행원'으로 동행한 신모씨와 관련해 "사적채용이 아니라 민간인 국정개입에 대한 질의"라고도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다른 사적채용 사례가 없는지,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가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이란 패러디가 봇물을 이룬다"고 비꼬았다.
야당의 이런 '사적채용' 관련 공세에 대해 한 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검증을 거쳐 채용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친인척의 대통령실 근무가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법률에 큰 문제가 없다면 친인척 또한 검증과정을 거쳐 임명된다"며 "친척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아마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세를)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