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서 대통령령 적법성부터 검증…"장관 해임건의는 아직" 단계적 대응 윤희근 청문회서 핵심 쟁점 될 듯…파상 공세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에 전면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여 공세에 나설 태세다. 검찰 출신 인사의 요직 등용에 이어 경찰국 신설까지 이뤄지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공안통치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권력기관이 정권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직접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간섭을 열어놓기 위한 무서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로 규정하고 당장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열부터 정비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라며 "경찰 장악 관련 기구를 TF(태스크포스) 수준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TF로 구성돼 있던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을 당의 공식기구인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재편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수준을 높인 셈이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재로 회귀하더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며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책단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부터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행안위에서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의 적법성부터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법 제98조 2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항에 따르면 상임위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토 경과 등을 보고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 구성 결과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소신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징계의 부당성 등과 관련한 여론전의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상민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총장들이 모여 안건(경찰국 신설 대응)을 논의해보겠다고 한 것만으로 주도자를 대기 발령하는 것은 모기한테 대포 쏘는 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 카드도 거론되지만, 이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해임건의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