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왕중왕 장관 아닌가"…한동훈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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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나선 박범계, 한동훈과 '설전'
인사정보관리단·檢 인사 문제 파고들어
朴 "한동훈 1인 시대" vs 韓 "사실 아냐"
朴 "법 잘 모르나" vs 韓 "국민 판단할 것"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공격했고, 한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의 한 장관이 인사를 단행한 것도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도 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되받아쳤다.
朴 "왕중왕 한동훈, 1인 지배 시대" 韓 "전혀 그렇지 않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를 지적하기 전 한 장관을 향해 헌법상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행정조직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등의 원칙을 먼저 언급했다. 현재 법무부의 인사 검증 기능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한 장관은 박 의원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언급하기도 전에 먼저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선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받아 시행 중인 사안"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인사 검증 업무를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색"이라며 법제처장의 해석이 편향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냐"면서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일차적 검을 통해 (인사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대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의원님이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로 사람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한 것이냐"며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다. 이 일이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이어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검증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의 시대, 그걸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했다.한 장관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아니면 다입니까? 아니면 다예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제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 것이며, 그간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저는 이게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朴 "수사만 해서 법 잘 모르는 듯" 韓 "국민이 판단할 것"
둘은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공석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법률 해석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냐. 두 달째 공석인데, 대검 검사, 고검 검사, 평검사 한 장관이 전부 해버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받아쳤다. 이 대목에서 여당 의원들은 큰소리로 웃으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저는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며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에 검찰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저는 과거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했다는 말이다.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십여 차례 넘게 협의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그랬다. 검찰총장의 인사협의는 총장의 고유권한이고 직무 대행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한 장관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답했고, 박 의원은 "제가 보기엔 (한 장관은) 수사만 해서 헌법과 법률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이 보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