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8월 말까지 전체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해 제출토록 할 것" 규제혁신 1차 과제 28일 발표…TF 공동팀장 김종석·총괄반장 강영철
공공기관에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예산 효율화, 자산 매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 발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금요일(29일) 제가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은 각각 8월과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무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며,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향후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걸 획일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게 일정 부분 진행됐고, 개별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느 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몰라 획일적으로, 일반화해 말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가면 기관별로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각 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재부에 제출하면 최종 검토하면서 개별 기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 각 부처에서 그간 규제개혁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사안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F 7개 작업반에서 한 달여 간 14차례 실무회의 등을 거쳐 1차로 추린 과제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물론 여기에는 아직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많이 담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2차, 3차, 4차 회의 등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TF의 민간 공동팀장을 맡기로 했다.
김 교수는 추 부총리와 함께 공동팀장을 맡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도 역임했다.
실무작업반 총괄반장은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가 맡았다. 강 교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