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국방·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번째 대정부질문이다.
정권교체로 공수를 교대한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조직 내 반발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경찰 통제' 프레임에도 방어막을 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찰인사 등을 고리로 국정운영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도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 與 "文정부 대북·외교안보 정책은 궤도 이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은 궤도를 많이 이탈했다"며 "한미관계는 크게 훼손되고 대북·대중관계는 저자세로 일관해 왔으며, 대일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평가', '강제북송의 결정 주체' 등 질문을 던졌다.
권 장관은 "강제북송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탈북주민이 북쪽으로 다시 귀환할지 대한민국에 남을지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북송을 진행한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제사회에선 당시 북송이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유엔에 보냈다"며 "당시 외교부 장관 보고나 결재도 없이 한국 외교부가 국제법에 대해 잘못 답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 의원은 "유족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괴물과 같은 존재였다.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野 "경찰국 신설, 치안에 수사까지 경찰 통제 의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경찰국 신설과 검찰인사 등 사법·행정 분야 '뜨거운 감자'부터 건드리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안장관을 향해 "치안사무 뿐 아니라 수사도 간섭·통제하려는 것 아닌가.
일선 경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고 간섭·통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서장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락 목적이 있어야 맞지 않나"라며 "물리력 행사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미치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쿠데타와 내란은) 조금 다르다"는 답변이 나오자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장관 밑으로 가져와 장관, 검찰총장, 인사 등 1인3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 주요 수사부에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 검사들이 배치됐다"며 "국가를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구화 하는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실 사적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통령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소한 코바나컨텐츠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컨텐츠를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 아니냐"라고도 덧붙였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수행원'으로 동행한 신모씨와 관련해 "외교부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대통령실이 해명했지만 정작 외교부 장관은 어떤 명단에 그 사람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다른 사적채용 사례가 없는지,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가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이란 패러디가 봇물을 이룬다"고 비꼬았다.
야당의 이런 '사적채용' 관련 공세에 대해 한 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검증을 거쳐 채용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