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회의에 "공무원 집단행동은 잘못된 것…檢과는 달라" "경찰수사에 관여할 생각 없다…류삼영 징계, 제 직무범위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류 총경을 징계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앞서 자신이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에 간섭·통제하려는 것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경찰서장 회의가 이전의 평검사 회의와 전혀 다르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며 "과거의 평검사 회의에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주도 세력에 대해선 "짐작이 가는 것은 있다"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언론 취재나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12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을 물러나라고 검사들이 집단행동했을 때는 총장의 승인이 있었나'라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그건 잘 모르고 있었다"며 "(경찰) 일선 지휘관의 경우엔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관외 여행 신고 절차를 밟았다는데 무엇을 위반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박 의원이 '그 (서장)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제가 내란이란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쿠데타가 내란'이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조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이 '한상대 총장을 물러나라고 했던 검찰의 집단행동은 적법한가'라고 다시 묻자, 이 장관은 "(이번 경찰 서장 회의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