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업무보고 대상 아냐"

"검찰의 '부패범죄 대응역량' 대책 우선과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8·15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는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며 "오·남용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떤 수사체제라든가 다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당연히 디폴트값"이라고 덧붙였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