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민생특위 "유류세·식대 등 2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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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추가,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등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발을 뗐다.
법안 논의 29일부터 시작…8월 2일 본회의 의결
류성걸 "저와 여야 간사간 상당한 의견 접근"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및 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이다.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류성걸 위원장은 "저와 여야 간사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됐다"며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합의되는 사항들은 간사간 합의를 통해 29일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위에서)의결을 하고 나면,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이번 회기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의 숙려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며 "29일 처리가 되면 바로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은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충실한 특위활동을 통해 한숨 쉬는 많은 분들에게 숨통을 틔게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도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여러 파도가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어 특히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