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서 '경찰 인사 불공정 해소' 지시 이상민 장관 "특정대 나왔다고 자동 7급? 불공정"…경찰대 개혁 방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일선 경찰의 반발을 사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찰 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으로 통과된 경찰국 신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이 장관에게 확전하는 이번 사태의 수습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찰 인사와 관련,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14만 명) 경찰 전체에서 순경 (출신) 입직자가 96.35%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소통 당부' 발언에 대해 "지금 일선 경찰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윤희근) 및 그 외 간부들과 의사소통을 잘해 현명하게 사태를 수습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사태에 대응하는)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업무보고에서 언급됐냐'는 기자의 물음에 "14만 전체 경찰이 모인다는 점에 대해 직접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신 "14만 경찰 대부분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
관계 장관으로서 무한한 감사와 치하를 하고 싶다"며 "대통령도 줄곧 제복 입은 분들의 헌신에 대해 존중과 예우를 표하고 있고 제게도 누차 그런 취지를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와 만날 때 대선 공약인 순경 출신 일반직이 고위직 20%를 차지할 수 있는 인사 제도를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며 "대통령은 이들의 헌신이 당연히 존중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전날 전국 총경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데 대해 "격한 발언이란 발언은 충분히 수용한다"면서도 "윤희근 후보자가 명백하게 집회금지 및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일선 서장 50분이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있다.
제복을 착용하고 모였고 정부 추진 시책이나 조직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역 치안 책임자인 서장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고 그러한 위험성을 제가 지적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경찰국 관련 사태의 본질에 대해선 "경찰국 관련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의 경찰 장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난 정부의 민정수석실을 통한 비정상적이고 밀실·음성적인 통제 방식을 법이 명한 행안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세력이 총경회의를 주도한다며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던 이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경찰대 개혁 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브리핑에서도 개혁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론과 국회 논의, 경찰 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도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 공무원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게 공무원이 되기 힘든 요즘에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타트라인에서 바로 7급이 되면 9급 순경에서 시작하는 분들과 출발 선상이 달라진다.
그 출발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공약한 (순경 출신) 경무관 이상 고위직급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에게 행정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 효율성을 분석, 인력 조정·재배치를 통해 전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하며 조직 효율성 및 성과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관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모니터링 대응 체계 구축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건조물 붕괴, 지하 싱크홀, 매설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유형과 내역을 데이터화해 과학적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으며 부처 배석자는 없는 사실상 독대 보고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