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의원소개 청원 15만명 돌파…국회 제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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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20분께 기준 참여자 10만명 넘어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가 주도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반대 의원소개 청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
직협은 26일 오전 11시께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와 현장 QR코드 등을 통해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후 약 5시간 만인 오후 4시20분께 기준 참여자가 10만1082명을 기록했고 5시50분 기준으로는 15만1237명을 넘어섰다.의원소개 청원이란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의미한다. 직협은 일단 이번 주까지 서명부를 계속 받은 후 추가로 모아 홈페이지와 QR로 받은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직협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앞둔 행안부 경찰 지휘 규칙안에 대해서는 시행 후 원고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협 등 일선 경찰은 금주부터 서울역 등 주요 KTX 역사와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과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각계 우려와 반론에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한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경찰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를 '국기 문란', '쿠데타' 등으로 표현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장악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국 신설은 중단하고 국회에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최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된 류삼영 총경을 경찰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