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가스 수요 15% 감축 방안에 합의…러 공급차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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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국 반발에 의무 감축 목표 완화·면제 가능토록 수정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역내 에너지 공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올해 겨울 자발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를 15% 줄이는 데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EU 이사회는 또 공급 안보에 대한 '연합 경보'를 발동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스 수요 감축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EU 이사회는 이는 에너지 공급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비해 겨울을 앞두고 가스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각국이 선택한 조치를 통해 지난 5년 평균 소비량과 비교해 가스 수요를 15% 줄이는 데 합의했다. EU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고 가스 수요 감축이 역내 공급 안보 강화에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적 감축 목표 완화를 요청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상황도 명시했다.
EU 이사회는 다른 회원국 가스망과 연결돼 있지 않은 회원국은 의무 가스 감축에서 면제되며 유럽 전기 시스템과 동기화돼 있지 않은 전력망을 지니고 전기 생산에서 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도 전기 공급 위기를 피하기 위해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EU 이사회는 또 심각한 가스 부족의 상당한 위험이나 예외적으로 높은 가스 수요가 있을 때 집행위원회가 '연합 경보' 발동을 제안하되 경보는 이사회의 실행 결정을 통해 발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원국들은 또 가스 수요 감축 조치를 선택할 경우 각 가정이나 보건, 국방 등 필수 서비스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가능한 조치에는 전기 부문 가스 소비 감축, 산업계 연료 전환 독려, 국가적 인식 제고 캠페인, 냉난방 감축을 위한 선별적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된다.
이날 합의는 며칠 내에 서면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당초 EU 집행위가 내놓은 가스 사용 감축 계획이 회원국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가스 감축 의무와 관련한 여러 면제를 추가하고 가스 사용 감축 목표 의무화 발동을 집행위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 사항을 담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EU는 완전한 가스 공급 차질이라는 푸틴의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처를 했다"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연합으로서 유럽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다룰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EU 이사회는 이날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관련한 기존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U 이사회는 이는 에너지 공급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비해 겨울을 앞두고 가스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각국이 선택한 조치를 통해 지난 5년 평균 소비량과 비교해 가스 수요를 15% 줄이는 데 합의했다. EU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고 가스 수요 감축이 역내 공급 안보 강화에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적 감축 목표 완화를 요청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상황도 명시했다.
EU 이사회는 다른 회원국 가스망과 연결돼 있지 않은 회원국은 의무 가스 감축에서 면제되며 유럽 전기 시스템과 동기화돼 있지 않은 전력망을 지니고 전기 생산에서 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도 전기 공급 위기를 피하기 위해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EU 이사회는 또 심각한 가스 부족의 상당한 위험이나 예외적으로 높은 가스 수요가 있을 때 집행위원회가 '연합 경보' 발동을 제안하되 경보는 이사회의 실행 결정을 통해 발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원국들은 또 가스 수요 감축 조치를 선택할 경우 각 가정이나 보건, 국방 등 필수 서비스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가능한 조치에는 전기 부문 가스 소비 감축, 산업계 연료 전환 독려, 국가적 인식 제고 캠페인, 냉난방 감축을 위한 선별적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된다.
이날 합의는 며칠 내에 서면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당초 EU 집행위가 내놓은 가스 사용 감축 계획이 회원국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가스 감축 의무와 관련한 여러 면제를 추가하고 가스 사용 감축 목표 의무화 발동을 집행위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 사항을 담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EU는 완전한 가스 공급 차질이라는 푸틴의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처를 했다"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연합으로서 유럽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다룰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EU 이사회는 이날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관련한 기존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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