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킥오프'

네이버 카카오 참가 TF 발족
"자율규제 모범사례 만들 것"

지난달 22일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디지털 자율규제 기구'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에는 네이버, 카카오, 당근마켓, 강남언니, 무신사, 구글코리아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실무자들이 참가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본부장 등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TF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발족은 정부가 지난 6일 개최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정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플랫폼 규제 관련 윤석열 정부는 관(官) 주도의 일률적 규제 대신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의 영향으로 규제 강화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행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초기부터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