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10만명 넘었는데...치료비 줄이고 방역은 국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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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개월 만에 다시 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자율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새 방역지침이 나왔지만 사실상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에 그친데다 치료비까지 줄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방역지침의 핵심은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율방역'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석달만에 다시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보유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했던 과거의 유행상황과는 달라 확진자 수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 현재 전파력이 높은 BA.5 변이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질병 특성이나 대응 역량 등 방역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 가고자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자율방역이 사실상 방역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국민의 자율과 책임은 강조하면서 재정 지원은 축소하고 있습니다.현재의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치료 지원 축소는 검사 기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숨은 감염자 폭증으로 유행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 : 자율적 방역으로 하다 보니 개인 하나 하나에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크린하고, 2차에 대해 필요한 경우 그 부분에 모두 개인에게 부담하기 보다는 국가가 케어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을 기반으로 한 방역지침을 발표한 정부.
'각자도생' 방역이란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