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규제 전수조사해 적극 개선"

최응천 문화재청장 첫 간담회

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은 27일 “문화재 규제를 전수조사해 국민의 삶에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미술관 등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관련 문화재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27일 서울 필동 한국의집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문화재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문화재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을 늘려 보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는 적절히 손질하겠다는 게 골자다.

최 청장은 “문화재 관련 규제를 어느 곳에서나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만 끼치고 정작 문화재 보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재량권을 일부 주고 필요한 만큼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에 문화재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입법화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와대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재산권자인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문체부, 관리를 맡은 문화재청 3자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청와대를 미술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문화재청 노조와 문화재위원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 청장은 “직원들을 잘 설득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