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재용·신동빈 사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
KBS 수신료 징수 개편 검토

野, 교육부 장관 청문회 하듯
음주운전·자녀 입시비리 등 맹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숙고에 들어간 상황에서 기업인 사면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과거부터 (이 부회장 등의) 사면 문제는 범위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은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반강제로 징수하니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수신료를) 한국전력 전기요금에 붙여 받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음주운전, 논문 표절, 자녀 입시비리 등의 의혹에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입시 컨설팅학원에서 자녀의 생활기록부 문장을 첨삭받았다’는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많이 바빠서 자녀들이 어디 학원에 다니는지 잘 챙기지 못했다”면서도 “자녀 학교생활기록부를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과학 방역’이 아니라 각자도생식 방역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각자도생 방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에 국가가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의 “정부가 연금개혁위원회를 왜 설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따로 (연금개혁위를) 만드는 것보다 국회에 구성될 위원회에 정부 안을 제출해서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