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전망 뚝뚝 떨어지는데, 尹정부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는 잿빛 일색이다. 한국의 올 성장률은 2.3%로 지난 4월의 전망치(2.5%)보다 0.2%포인트 낮췄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2.6%)보다 낮은 것은 물론 올 들어 국제기구가 발표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 중 가장 비관적이다.

문제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 전망치 하락 폭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IMF는 올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당초 전망치(3.6%)보다 0.4%포인트 내려 잡은 가운데 미국 전망치를 3.7%에서 2.3%로 1.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 전체 수출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다. 기존 4.4%에서 3.3%로 1.1%포인트 낮췄는데, 이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2.2%)을 제외하면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1.6%) 이후 46년 만의 최저치다.

우리는 중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은 0.35%포인트 하락할 정도로 압박받는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어 지난 5, 6월 연속으로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가 난 것은 28년 만이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상반기 92억달러 적자,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8월 133억달러 적자 등 무역적자 누적은 곧 대형 위기를 알리는 위험 신호였다. 올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달러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다. 에너지값 급등의 영향이 컸지만,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현 정부가 이런 위기 신호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들어 주 1~2회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찾아 금융 약자 지원책을 다뤘고, 어제는 바이오 기업인들과 규제 개혁 회의를 진행했다. 물론 이런 활동이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국민은 현 정부의 대응에서 절박한 위기감이나 치열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정부 위기 대응의 신뢰 부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벙커에 11개 부처 실무자들을 24시간 배치한 ‘경제 워룸’을 가동,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도 휴가를 반납하고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의 경제 워룸 야전침대에서 잠을 자며 상황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태풍이 안마당까지 왔다면, 말뿐 아니라 자세도 응당 달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