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과목 골라듣는 고교학점제 개선안 연내 마련…TF 운영

현장의견 수렴해 보완…교육격차 개선·미이수제 적용 방안 논의

교육부가 고등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를 보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현장교원과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시도교육청 2명,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교사 등 교원 4명, 교육 분야 교수·입학사정관·진로진학 전문가 등 교육 전문가 4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등 연구기관 2명으로 구성됐다.

학생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과 함께 제도를 점검한다는 취지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직접 과목을 고르고 일정 성취수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받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종합 추진계획 및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일정에 맞춰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왔다.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업무 부담, 도농간 격차 등 운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일정대로 준비하는 동시에 학점제 제도 설계, 학교 운영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TF를 통해서는 학점제 개선 필요과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발굴·논의한다.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개별학교의 학점제 운영 부담 완화, 교육격차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도입이 예정된 미이수제와 관련해서 학계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TF에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해갈 계획이다.

미이수제는 성취평가제와 함께 고교학점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학생이 목표한 성취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을 때 과목 이수가 인정되고,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이 돼야 고교를 졸업할 수 있다.

미이수 과목이 발생해 기준 학점을 못 채우면 졸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TF와 병행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의 학점제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세부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TF 1차 회의에서 "학점제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학점제 운영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가면서, 학점제 점검·보완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