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오늘부터 발급

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바일 면허증 / 사진=연합뉴스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개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다.

지난 1월 27일부터 6개월간 서울 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2곳에서 8만7205건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했다.

이날부터는 전국 27개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신규 발급을 받는 누구나 발급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두 가지 발급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 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하고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비용은 1만3000원이며, 스마트폰 교체·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비용은 1000원이나 재발급 시 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한다.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내년에 민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후 모바일 신분증에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