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운항 면허 취소 위기

"자본잠식 숨기려 회계 조작"
국토부, 경찰에 수사 의뢰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 제출 의혹으로 운항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타항공이 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고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작년 12월 변경 면허 발급 과정에서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며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항목은 2021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했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손금과 관련한 2021년 2월 회계자료가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작년 말 기준 이스타항공의 결손금은 4851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작성 기준일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본잠식 여부가 항공면허 발급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항공사업법령은 소비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투자를 위해 운항 개시일부터 3년간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을 면허 기준으로 두고 있다.

2020년 3월 경영난으로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했다. 작년 11월에는 부동산 임대업체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타깝고 무겁게 받아들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