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준금리 1.4%p 올리면 가구당 이자부담 연간 292만원↑" "금리인상 최소화 위해 무역수지 흑자 등 환율안정 필요"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하고 한국이 양국 간 적정금리 차이를 따를 경우 국내 기준금리가 3.6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발표한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등의 경제변수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결정준칙 등을 토대로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연준이 이미 경기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방향을 잡은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한경연은 이어 2002년 1월 이후 월별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한미 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를 최소 0.53%포인트(p)로 계산하면서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인 3.12%까지 인상할 경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3.65%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3.12%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2.25%로 유지될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0.87%p가 되는데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1.4%p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명하는 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4%p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1.65%p 상승한다.기준금리 1.4%p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총 34조1천억원으로 추정되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이자부담은 연간 292만원씩 늘어난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 가치 안정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