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만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후 이뤄진 주도자 대기발령과 참석자 감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와 면담 후 취재진에 "징계와 감찰 지시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처음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책회의 후 식사나 하면서 보고해달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선회해서 해산명령, 대기발령,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많이 했다"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결국 (징계) 철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윤 후보자) 본인이 청장이 되면 경찰들을 잘 아우르겠다고 하더라"며 "우리는 경찰 총수가 될 자질과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이 시점에 사퇴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총경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도 나온 판에 정부와 여당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으면 증인 채택을 거부할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준호 의원도 "윤 후보자가 (총경회의) 당일 급변해서 해산 명령을 내리고 징계도 하고 강경대응한 것은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청장 후보자로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막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퇴 의향 있냐고도 물어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 정부가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하는 문제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찰대학 설치법에도 경찰대를 졸업하면 7급 경위가 된다고 나온다.
(경찰대를 없애려면) 육군사관학교 등도 다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윤 후보자에게 총수가 되면 외압에 굴하지 말고 경찰 본연의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게 경찰대 출신만이라고 호도하는 것인데, 저의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국 신설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 문제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청문회와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따져 물을 상황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남부·강원·충북·경남·제주 지역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는다.
경찰 직장협의회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등은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서울역과 동대구역 등 주요 KTX 역에서 이어간다. 직협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금호유스퀘어 광장에서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