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대책 마련하라" 광주·전남 경찰 단체 촛불 든다

광주·전남 경찰과 시민 단체들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촛불을 든다.

29일 안병하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광주·전남경찰청직장협의회, 경찰청공무직 노조, 국가공무직 노동조합 등이 이날 오후 6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밝히고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다.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위법적 요소가 있는데도 추진되는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수 광주경찰청 직협회장은 "인사제청권만 가지고 있는 장관이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찰청 내에 설치돼 있는 자치경찰을 무시하고 이중적으로 인력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2일 경찰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초대 경찰국장과 과장급 인선을 오늘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설치가 위헌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과에 해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