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장 경찰관들 "경찰국 설치, 절차적 정당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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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간담회…경감 이하 20여명 참석해 의견 개진 부산경찰청은 29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과 관련한 현장 경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주재로 이날 부산경찰청 동백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 참석자는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경찰국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찰국 설치가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서 그동안 지휘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삼영 전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처를 바란다"는 건의도 있었다.
우 청장은 "국민들에게 14만 경찰이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며 "지휘부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고, 시행과정에서 민주적 통제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역 앞 광장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등이 주최하는 '경찰제도개선 반대' 홍보전이 열렸다.
행사 참석자들은 "경찰의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연합뉴스
한 참석자는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경찰국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찰국 설치가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서 그동안 지휘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삼영 전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처를 바란다"는 건의도 있었다.
우 청장은 "국민들에게 14만 경찰이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며 "지휘부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고, 시행과정에서 민주적 통제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역 앞 광장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등이 주최하는 '경찰제도개선 반대' 홍보전이 열렸다.
행사 참석자들은 "경찰의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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