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혁신 안하면 부처에도 불이익 준다

혁신계획 적정성·달성 여부
기관장 연임·성과급 등에 반영
'정부혁신' 평가 영역에도 포함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유인)’ 장치를 마련했다. 얼마나 혁신 노력을 다했는지, 성과를 냈는지를 기관장 연임 여부와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하 기관의 혁신 성과를 주무부처에 대한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해 공공기관과 부처가 ‘한 배’를 타게 한 것도 특징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부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다수 포함됐다. 핵심 기능 중심 재편,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등 자기 뼈를 깎는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유인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공기관과 부처 평가에 ‘혁신’ 여부를 광범위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별 혁신 계획의 적정 성과 달성 여부가 기관장 연임에도 영향을 주도록 한다. 임직원 성과급 수준을 가르는 경영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성공 여부를 정부 부처에 대한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매년 중앙행정기관들은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과 업무 유공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는다. 평가 결과는 장·차관의 인사 향방에도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노력 및 성과 여부를 전체 평가 배점의 10%를 차지하는 ‘정부혁신’ 영역에 포함할 계획이다. 산하 기관이 혁신에 실패하면 담당 부처 평가도 낮아지도록 제도를 설계해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우수 기관에 대해선 향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 계획을 수립한 뒤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10월까지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 계획을 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을 거쳐 연내 전체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TF는 분기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는 공운위에 추진 실적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8월에 경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9월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을 민간과 공유하고 협력하는 ‘민간-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