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손 들어주나…"결국엔 한다"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비대면 진료의 가이드라인을 처음 내놓으면서 제도화에 나섰는데, 여전히 우려가 커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대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에 방문한 보건복지부.

이 자리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부의 첫번째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오·남용 등 다양한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든 조치입니다.

[이창준 /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순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플랫폼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약값 할인 등 호객행위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 약품명이나 효과도 안내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라는 오명까지 받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은 것과 다름 없다는 반응입니다.

[임경호 / 닥터나우 부대표 : 기존에는 플랫폼을 견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적이 없었고요.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던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계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비대면 진료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의·약업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충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시적으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이거 자체가 규제력이나 그런게 크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소수의 환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촘촘한 합의를 통해 별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빠르게 이뤄질 때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