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푼다" 괴산군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충북 괴산군은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활동의 과도한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규제혁신 TF'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부군수를 반장으로 하는 TF에는 공무원 6명과 자문단으로 각계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TF는 개선이 필요한 핵심규제와 현장규제,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법령 등 개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소재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소상공인 등 회의 때 규제상담 및 홍보를 진행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도 적극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