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탑3' 선정 않기로…"방해세력이 왜곡"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어뷰징 사태 끊이지 않아
제도 방해하려는 것 아닌가…수사의뢰는 안 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달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지난달 20일부터 열흘 간 진행한 국민제안 탑(TOP) 3 선정 과정을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방해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인위적으로 순위를 왜곡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소 투표의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당초 저희가 얘기한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국민제안' 사이트를 개설한 이래 1만3000건 가량의 제안을 받았다.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철폐 △최저임금 차등적용 △9900원 K-교통패스 등 10건을 우수 제안 10건으로 추렸고, 이를 다시 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제안을 선정하려 했다.

강 수석은 "특히 해외 IP 등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당초 설계, 보안에서 이런 부분 등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으나 우회적으로 여러 어뷰징이 계속 끊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겠다. 어뷰징 사태를 가지고 상위 3개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제안 투표 결과에 따르면 10개 제안에 대한 '좋아요' 수가 56만∼57만여개로 균등한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좋아요 수는 567만여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변별력이 없었다는 것은 어뷰징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는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외부 세력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해외 IP 등에서 접속한 건수 등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를 남용해서 어떤 특정한 이슈의 의견을 더 많이 내려는 부분을 수사 대상이나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다"며 수사 의지는 없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