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발달장애인 등 형사 취약계층 지원 잇따라

부산지검은 발달장애인·수용자 자녀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형사사법 보호 지원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2020년 11월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올 상반기 6건 등 그동안 모두 31건을 지원했다.

지적장애 1급 발달장애인인 A 씨의 경우 강제추행 4건, 공연음란 1건, 상해죄 1건 등 6건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장애 정도와 생활 환경, 보호자의 미흡한 돌봄 등을 검토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부산시발달장애인센터와 연계, A 씨를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범죄예방에 방점을 주고 지원을 결정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도 늘었다.

지난해 4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협업, 올해 상반기 12건 등 1년여간 모두 33건을 선정해 자녀 성장비 및 의료비 지원, 복지혜택 제공, 가족사랑 캠프 참여 등을 지원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부산지검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한 이 제도는 수용자의 어린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법 집행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은 일반인보다 취약계층 가족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이들이 사회의 보호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공감하는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