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형사고소

"창작자 권익 지킨다"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데 이어 북토끼 운영자를 형사 고소해 국내외 만연한 불법유통을 뿌리 뽑고, 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9일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발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를 위해 연재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쳤다.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에 형사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란 설명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 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북토끼는 지금까지 글로벌 불법유통의 주 타깃이던 웹툰이 아닌 웹소설만을 집중적으로 불법 유통했다"며 "이들은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해 광고 이익을 얻었고, 여러 차례 도메인을 바꿔 차단망을 피하고, SNS를 통해 음지에서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등 악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형사 고소에 앞서 북토끼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근절 활동을 펼쳐왔다. 글로벌 검색 엔진상 검색이 불가하도록 검색을 차단했고, 국내 통신망을 통한 접속 역시 차단했다. 북토끼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불법유통이 범죄임을 알리는 유인 사이트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불법유통은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K웹툰, 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차원의 불법유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불법유통에 대응했다. 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 6월에는 불법유통 웹툰 차단 225만건, 불법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개 발굴 및 차단 등 성과가 담긴 TF 백서를 발간해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