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승인 여부 두고는 野 "승인했다" 與 "아니다" 답변 엇갈려 "테러방지법 시행이후 외국인 14명 사법처리, 1천700여명 강제퇴거" 국정원,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국가정보원은 2일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장이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이같이 답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는 윤 의원은 "승인했다", 유 의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등 답변이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통해 김 원장의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국내법 위반의 경우 고발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오늘 정보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언급된 부분을 저는 귀순어부 강제 북송 사건, 윤 의원은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야 입장에 따른 각종 질의를 국정원장을 상대로 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미국과의 정보 교류 장애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김 원장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보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그리고 남·북·미가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X파일' 언급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야당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당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도록 촉구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해외 자금이 수조원 유출되는 동안 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이에 의원들이 국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지난 6월 반도체 산업 지원 TF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서 접수해 제공하는 등 해외 정보와 관련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국정원이 국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테러단체 대상 자금 지원과 지지, 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 처리하고 10개국 1천7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이날 정보위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국정원의 해외 공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계급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적극적인 개정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