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라도 꼭 알아야 할 '2022년 세제개편안' 정리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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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김현우 세무사
2부 민생안정 관련
1.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이로써 저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구간이 늘어나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저소득율로 부담하는 세율구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의 세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거비 부담 완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총급여 기준 5,500 만원 이하 12%→15%, 5,500~7,000만원 사이 10% → 12%) 단, 세액공제의 한도는 75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임차차금 원리금 상환액(쉽게 해석하자면 전세자금대출과 유사)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④ 교육비, 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5%, 현재 3.5%)를 300만원 한도의 범위에서 면제합니다.(자동차 가격 약 8500만원 범위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든 소멸시효가 있는 법안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⑥ 노후 관련 연금 및 퇴직소득세 변경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합니다.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계산을 확대 변경합니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과의 공생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할 시 50%)를 부담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코로나 사태에 의해 일시적으로 임대인의 무게를 덜어주자 발의된 법안이라 일몰기간이 다가왔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2023년까지)합니다.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5년 12월31일)합니다. 단,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①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개선
적용기간을 연장합니다.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대도시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분류한 2가지의 분류를 수도권,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내 촉진지역, 그 외 성장촉진지역 등 3가지로 확대 분류하여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외의 범위로 지방이전을 한 기업들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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