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NPT 악용국 북핵 규탄 문서화할 것"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다.”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올해에만 31차례라는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일곱 번째가 될 추가 핵실험 준비도 기술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NPT 완전 준수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CVID)’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미국이 영국·프랑스·북아일랜드 등과 발표한 공동 장관성명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CVID 방식의 폐기를 요구했다.

5년마다 열리는 NPT 평가회의는 2020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년 연기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NPT 회의 결과 문서에 북핵 규탄 내용을 넣으려 외교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