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급당 14명' 법안에 찬반 의견 7600개 쏟아진 까닭 [입법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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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치원 학급당 최대 14명’ 발의
일주일만에 7600개 의견 제출
찬성·반대 의견 ‘팽팽’
국공립 “과밀학급 해소” 찬성
사립은 “인건비 증가 우려” 반대
“지원대책 없이 학급당 유아 수를 줄이면 사립유치원은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해집니다. 지역·연령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법안에 반대합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사이트에는 이런 내용의 찬반 의견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국회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 2주(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입법예고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특정 법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일 오후 9시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902개 법안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달린 것은 바로 강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지난 26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된 이 법안에는 7600개가 넘는 찬반 의견이 올라왔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발의해 지난달 26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도 1000여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학급당 30명으론 놀이·인성교육 불가"
강득구·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모두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를 줄이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법안을 내놓은 이 의원은 유아교육법에 학급당 학생수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었다. 교육부 장관에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계획 수립·시행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그러면서 구체적인 학급당 유아 수는 유치원 유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다만 학급당 유아 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
강 의원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학급당 유아 수는 어떤 경우라도 14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인 정원 기준은 국립의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공·사립 유치원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이원화했다.
이들 단체가 작년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3%가 현재 맡고 있는 학급의 유아 수를 ‘2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25명 이상’이라는 답변도 16.4% 나왔다. 학급 당 적정 유아 수를 묻는 질문에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77.4%를 차지했다.
교총 등 3단체는 조만간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건의서’를 교육부와 각 당에 전달하고 입법 관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B씨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정원을 2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사례를 들며 “한 학급에 유아를 30명이나 때려 넣는 이런 후진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로 유아의 놀이중심 정서교육,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느냐”고 주장했다.
C씨 역시 “초등학생보다 평균적으로 정서발달, 신체발달 등이 더 필요한 유아기에 교사가 아이들의 발달 사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시간을 늘리기 위해선 학급당 유아 수가 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은 "인건비 지원 없으면 다 망해" 반발
하지만 모든 유치원 관계자가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법안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학급 당 유아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사를 확충해야 하는 사립 유치원 측이 대표적이다.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강 의원안에 대한 의견 7500여개 중 상당수도 이런 사립 유치원 측 시각을 담은 반대 의견이었다.
유치원 교사이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라는 D씨는 “학급당 인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유치원 수입이 없어지고 교사 월급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유치원에 그만큼 지원을 더 해줄 자신이 없으면 실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씨는 “학급 당 인원이 줄어들면 (늘어나는)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마다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며 “아이들 인원수와 상관없이 잘 운영되는 국공립만 살아남게 하려는 의사가 아니라면 사립 유치원들의 상황도 살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F씨 역시 “선심성 행정으로 무한 예산 투입에도 자신의 위치와 직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국공립 교사들만을 위한 입법발의”라고 비판했다.
법안을 내놓은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반대 측 주장에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사립 유치원 측)반대 의견은 법안 통과에 따르는 절차를 잘 몰라서 나오는 얘기”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재원과 인력 등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과거 ‘유치원 3법’ 때문에 자기들이 당했다는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다”면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 검토의견이 나오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