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전문가 "학제개편 파급효과 커…사회적 합의 없이 불가능" "설득과정 건너뛰고 발표, 요즘시대엔 통하지 않는 방식" 지적
수십 년간 1∼2월생이 3월생보다 한 해 빨리 초등학교에 들어가도록 했던 초등 취학기준일(3월 1일)은 2009∼2010학년도에 걸쳐 1월 1일로 바뀌었다.그 결과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빠른 OO년생'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됐다.
취학기준일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고, 오히려 정부가 정책을 잘 정비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반면,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은 발표 나흘 만에 엄청난 혼란 속에 교육부가 '폐기' 방침까지 시사했다.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기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당시까지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는데, 같은 해에 출생한 아동이 모두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하자는 취지였다.1∼2월생의 경우 동급생과 태어난 해가 달라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거나,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2006학년도의 경우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했다.
이에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2009학년도에 새 제도를 적용했다.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2월생이,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12월생이 입학하게 하되, 5세 조기취학 또는 취학유예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했다.
반발이나 큰 혼란은 없었고, 오히려 제도를 반기는 학부모들이 대다수였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비해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타 행정부서 관료들조차 이처럼 곳곳에서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정책은 흔치 않다며 정책 추진 배경에 의문을 던지는 상황이다.
궁지에 몰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정책 폐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대국민 설문조사, 2024년 시범실시, 2025학년도 시행이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내놨던 나흘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학부모들은 정책 과도기에 취학할 아동들의 입시·취업 경쟁이 거세지고 일부 아동의 학교 적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론 수렴은 물론, 교육과정 개정, 교원 수급, 학교시설 환경, 돌봄 교실 등 손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 뾰족한 대책 없이 당장 2년여 뒤인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입학 기준을 조정한다는 점은 같지만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최근 교육부의 행보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1∼2월생의 '빠른 입학'을 없앤 것은 자녀가 전년도 출생아들과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반영한 것이었다.
'빠른 OO년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타인과의 호칭 등을 정리하면서 이른바 '족보가 꼬이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던 사회적 비용도 고려한 것이다.
쉽게 말해 사회적인 요구에 제도가 뒤따라간 모양새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은 주로 정치권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고, 교육계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없던 정책이다.
결국 생애 전반에 걸쳐 자녀가 새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유아교육·보육계와 초등교육계 등 이해관계자들도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7년 학제개편 정책연구를 진행했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5세 취학제 도입에 있어 아동 발달과 경제적 비용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집단의 호응 또는 반발"이라며 "학제개편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되지 않고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적었다.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5세 취학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부터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했고, 원치 않는 이들이 많다면 이걸 왜 해야 하는가 다시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며 "다 건너뛰고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