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하방압력 점차 강화…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변수"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집값 하방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 동향분석팀, 전망모형팀 등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한 가운데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기대심리도 약화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 여건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나 하방 요인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가격 고평가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리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완화, 재건축 등 정비사업규제 완화, 신규 공급부족 등은 주택가격 하방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의 인상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물가연구팀 등이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가 100bp 인상될 경우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주택가격을 1차 연도말 0.4~0.7%, 2차 연도말 0.9~2.8% 정도 각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도 자금조달 여건, 주택 수급상황, 정부정책,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 을 받는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물가연구팀 등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5%를 상회하는 점 등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고점 인식, 차입 여건 악화 등도 추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소득,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전국의 주택가격은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또 "최근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도 주택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