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안 깎아주고…성과급 잔치한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39.6%
신한, 최저지만 수용건수는 '최대'

은행 "비대면 신청 가능해지며
건수 자체 폭증한 영향" 해명

4대銀 임원 성과급 3년간 912억
국민銀선 연 10억 넘게 받기도

지난해 국내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10건 중 6건은 거절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은 지난 3년간 임원들에게 1000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는 외면한 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낮아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약 39.6%에 그쳤다. 은행별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 58.5%, 우리은행 63.0%, 농협은행은 95.6%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급여 인상, 전직,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02년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2019년엔 법적 권리로 자리잡아 신청자가 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8년 약 93.7%에서 2019년 약 86.3%, 2020년 약 57.3%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은행권의 수용률은 저조하다는 비판이 많다.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용률이 낮아진 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간단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 건수 자체가 폭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청 당일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이 간편해졌다”며 “6개월간 같은 계좌로 50회 넘게 요구권을 신청하는 고객이 있을 정도로 중복 신청도 많다”고 했다.

작년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은 17만8088건으로 전년(5만7586건) 대비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중 은행들이 받아들인 금리인하요구권은 7만560건으로 전년(3만3027건) 대비 약 2.1배로 늘었다. 수용률 최저(33.3%)인 신한은행은 수용 건수가 4만30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8402건) 대비 약 5.1배로 급증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약 1.9배(5609건→1만696건), 하나은행 약 1.4배(2073건→2919건), 국민은행은 약 1.1배(6797건→7981건)로 수용 건수가 늘었다.

성과급 대거 푼 시중은행

시중은행 임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임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912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성과급을 받은 임원은 813명으로 신한은행 238명, 우리은행 221명, 국민은행 218명, 하나은행 136명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299억원, 신한은행 254억원, 하나은행 183억원, 우리은행이 176억원 등을 성과급으로 나눠줬다. 국민은행의 한 임원은 2020년에만 12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같은 해 하나은행 임원은 최대 5억원, 신한은행 임원은 최대 3억1100만원, 우리은행 임원은 최대 2억9000만원을 챙겼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은 이자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사실에 유감”이라며 “연간 10억원이 넘는 성과급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