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당 경제위기대응특위서 "종합적, 거시적 국가전략 필요" 김태년 "대중·대러 대립에 너무 빨리 날세워…중국과 제2 사드 사태 우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대미·대일 의존 일변 전략에 치중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구조를 고착화하는 외교적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6월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글로벌 신냉전의 본격적인 서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미중 긴장의 파고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정학적 단층대 위에 서 있다"며 "그만큼 종합적·거시적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도 "신냉전 체제로의 변화 속에서 대중·대러 대립에 너무 빨리 날을 세웠다"며 "중국의 반응을 보면 제2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가 불거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다"며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 (중국과의) 관계를 자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교역 다변화를 꾀해서 중국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게 먼저"라며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주대 김흥규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은 일변도 외교를 넘어서서 다자주의를 적극 추진하는 '린치핀(핵심축)'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면서 "안보 및 핵심 전략산업은 미국 중심으로 협력하되, 중국과 적대관계 전환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